2.1 사회 안전에 대한 고찰

현대에 있어서 도시의 위험과 재난은 그 대상과 범위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하는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 세계 은행에서는 위험의 영역을 자연재해, 건강, 생애, 사회위험, 경제적 위험, 정책과 정치위험, 환경위험으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현대에서의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란 자연위험부터 기술과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Heitzmann et al., 2002; Kim, 20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도시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이나 위험을 조사의 각 항목으로 포괄하고 있어 이후 사회 안전의 의미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재난안전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재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2.2 안전과 지방정부의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및 또는 신념에 기반한 세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규범, 가치 체계 및 문화적 특이성에 기반하고 있다^{(Finucane and Holup, 2006; Rohrmann,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판단이 반영된 사회조사를 통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자 한다. 사회 안전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은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인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위험 인식이 주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많았다^{(Lee et al., 2014; Yi and Song, 2011)}. 또 사회 안전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인식을 확인한 연구로 ^{Lee et al.(2017)}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화재, 건축물 및 시설물, 범죄 위협, 전반적인 안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였다. ^{Lee and Min(2015)}과 ^Lim(2016)의 연구는 도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이 안전관리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tzgerald and Wolak(2016)}의 연구에서는 지방 정부의 신뢰에 관한 연구에서 주택과 건강, 공공 안전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가장 밀접하게 의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가장 가깝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Putnam(1993)의 연구는 지자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Choi(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 의회 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and Moon(2021)}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면서 위험 인식을 조절 효과로 반영하였다. ^{Kim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신뢰에서는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협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참여 이외에도 지역 사회에 갖는 소속감과 같은 심리적 애착이 지자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Denters (2002)}의 연구에서는 대도시보다 작은 마을에서 정부를 더 신뢰한다고 하였다. 또, ^{Herreros and Criado(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서비스와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연령, 성별, 교육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인들이며 고용상태나 지역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재난 지원에 대응력의 차이가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Ha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재난 구조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지자체의 역량 간의 격차는 신뢰를 약화시켰다. 재난관리의 정부 성과가 재난 예방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안전 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로 이어졌다^{(Kim and Moon, 2020; Thaker et al., 2019)}.

도시의 사회 안전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에 대한 소속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치구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2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거주 지역의 지자체 신뢰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여 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중점을 두고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1 분석자료 및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또 이를 고려했을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의 가구적 특성, 지역 애착 특성, 사회 안전 인식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2020년 8월 26일에서 9월 15일에 실시한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부산광역시 사회조사는 시민의 생활 및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이 부산광역시이며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 단위 지역 사회의 안전 인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가구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외에도 지역에 대한 애착적 특성과 안전 인식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본 17,860가구의 가구주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가구주와 가구에 관련된 특성 문항,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문항,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항, 지역의 사회 안전 인식에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여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 자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재난인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었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유무, 주택유형, 점유형태, 경제활동유무, 주관적 귀속 계층 인식, 지역 애착적 특성으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부산시에 총 거주한 기간, 사회적 관계의 소통 정도를 위해 긴급상황에서 도움 받을 사람이 있는 지 여부, 자원 봉사 참여 여부, 사회 안전 인식 특성으로 자연재해, 건축물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정보보안, 신종전염병, 범죄 위협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3.2 분석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4점 척도로 1점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점이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으로 구성되어있다. 종속변수가 이산적(discrete)이고 연속형으로 순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보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McCullagh(1980)}에 의해서 비례오즈모형(Propotional Odds Models)으로 불리기도 한다. m개의 대안을 갖는 순서형 로짓 모형은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앞의 Eq. (1)에서 $F는 u_{i}$의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이고 이에 따라 독립변수에 대한 모형의 오즈비(odds ratio)를 구할 수 있고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Greene, 2008; Gujarati, 2021; Hanushek and Jackson, 2013; Lee and Choi, 2019)}.

4.1 변수의 기초통계량

사회 안전인식을 고려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표본의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는 평균 2.6점대로 약간의 신뢰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뢰도를 부산시 16개 시군구별로 산출해본 결과로는 기장군, 서구, 남구, 동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중구, 북구, 수영구, 강서구, 동래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약 64 %, 여성이 약 35 %였으며 평균 약 58.45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대졸이상 약 37 %, 혼인유무는 기혼이 약 55 %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약 51 %, 점유형태로 자가 소유가 약 60 %였다. 경제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약 55 %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귀속계층은 상위는 1.79 %, 중위는 47.88 %, 하위는 50.32 %로 집계되었다. 지역애착적특성으로 지역정체성을 느끼는 지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약 65 %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만족도는 부정적응답이 약 13 %, 보통이 약 45 %, 긍정이 약 42 %으로 집계되었다. 총거주기간은 평균 46년정도였으며 사회적 관계 소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 있는지 묻는 설문에는 있다는 응답이 약 82 %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의 질문에는 약 5 % 정도만 참여 경험이 있었다. 안전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 대상은 평균 3.29점, 주택이나 교량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은 평균 3.33점, 교통사고는 평균 3.19, 화재 평균 3.37, 먹거리 평균 3.33, 정보보안 평균 3, 범죄 위협은 3.08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당시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신종전염병 안전에 대한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 설문에서 평균 2.46정도로 비교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로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설문을 산출해본 결과는 기장군 주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금정구,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 사상구, 동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사하구, 남구, 영도구, 연제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진구 구민들이 가장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지자체 신뢰도의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에 대한 결정요인 추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에서 정(+)의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지역정체성, 지역 거주 만족도, 사회적 관계 소통 정도, 건축물 안전, 교통 사고 안전, 화재 안전, 먹거리 안전, 정보 보안 안전, 신종전염병 안전이었다. 부(-)의 영향의 변수로는 성별, 학력, 혼인 여부, 주택 점유 형태, 경제활동 여부,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 수록,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일수록, 기혼이 아닌 경우에, 주택점유가 자가가 아닌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다. 비교적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의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애착적 특성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약 2.13배, 거주지역에 만족할수록 1.19배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역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는 사회적 관계의 소통이 원활할 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약 1.22배 큰 것으로 보아 지역의 커뮤니티, 개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수이다. 태풍과 지진 등의 자연재난, 주택과 교량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산불을 포함하는 화재, 불량식품과 식중독 등의 먹거리, 컴퓨터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기타 해킹 등의 정보보안, 신종바이러스등의 신종전염병, 범죄 위협에 대한 지역의 안전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범죄 위협을 제외하고 자연 재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약 1.17배, 교통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약 1.05배, 화재는 약 1.07배, 먹거리는 약 1.07배, 정보보안은 약 1.04배, 신종전염병은 약 1.06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오즈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