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건설신기술 개요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산업에서 개발된 혁신기술을 신속히 지정하고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건설 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9년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신기술 개발자의 권익 보호와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신기술로 지정되면 공공사업 우선 적용, 기술 사용료 청구권 등 일정 기간 제도적 보호를 받는다.

건설신기술은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된다. 특허가 발명의 독창성과 기술적 진보성에 대한 배타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건설신기술은 건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장 실용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지정하고 실제 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허와 건설신기술의 주요 차이점은 Table 1과 같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보호기간은 확대·연장되었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보완되었다. 최근에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 도입과 신기술관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발주처 수요와 연계된 기술 개발, 평가의 전문성,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신기술 제도가 단순한 기술 지정 제도를 넘어 기술 활용과 확산까지 포괄하는 정책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관련 연구동향

건설신기술 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Table 2와 같이 제도적, 경제적, 실무적 관점의 세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관점은 법적·행정적 구조와 활성화 방안을, 경제적 관점은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와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실무적 관점은 현장 적용 저해요인과 활용 촉진 방안을 주로 다룬다.

첫째, 제도적 관점의 연구는 신기술의 권리 보호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다루었다. ^Park(2012)은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 감소와 현장 활용 미비의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인 보호기간 운영을 지적하고, 기술 특성과 공사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호기간 차등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Jeong(2020)은 개발자와 발주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신기술의 개발·지정·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허와 차별화된 입찰 가점 부여 및 사후평가 주체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경제적 관점의 연구는 신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고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Paek et al.(2011)}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건설신기술 도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22)}은 현행 신기술 품셈이 생산성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단위 수량당 소요 자원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기술과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와 구조화된 원가 산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셋째, 실무적 관점의 연구는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2006)}은 설문조사를 통해 발주처의 신기술 기피 현상이 실패에 대한 책임 부담과 적용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시험시공 의무화와 사후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ark and Bae(2023)}는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제도 도입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신기술의 신뢰성 검증 부족과 안전성 우려가 여전히 현장 활용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활용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사후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건설신기술 제도를 제도적·경제적·실무적 관점에서 각각 조명하고 있으나, 신청, 심사, 품셈 작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제도 전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도 기술 채택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도입 과정, 장벽, 촉진 요인,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Sepasgozar and Davis(2018)}는 건설기술 채택을 과정, 요인, 장벽, 촉진요인, 의사결정자를 포함하는 복합적 구조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은 건설신기술 제도 역시 개별 기술의 성능만이 아니라 제도적·실무적 조건과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수용 가능한 개선 요소를 선별적으로 도출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제도적·경제적·실무적 관점을 종합하여 건설신기술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일본 NETIS와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3 해외 건설 혁신기술 관련 제도 검토 및 비교대상 선정

해외 주요국은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는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BIP(Building Innovation Panel)는 혁신 공법·기술·자재의 도입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규제 요건을 신속히 검토·조정하는 다기관 협의형 플랫폼으로, 기술의 지정이나 보호보다는 실제 현장 도입 과정의 승인 및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둔다^{(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2026)}. 프랑스의 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CSTB)가 운영하는 ATEx(Appréciation Technique d’Expérimentation)와 ATec(Avis Technique)은 혁신 공법 및 제품의 사용 적합성, 구조물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 제도로서, 새로운 기술의 실험적 적용 또는 제도권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능이 중심이다^{(CSTB, 2024; CSTB, 2025)}. 미국의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이 운영하는 EDC(Every Day Counts)는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혁신기술을 주정부 중심으로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단계의 신기술 지정제도라기보다 검증된 기술의 보급·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에 가깝다^{(FHWA, 2024)}. BIP, ATEx/ATec, EDC는 해외 혁신기술 지원체계의 다양한 기능적 방향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MLIT)가 운영하는 NETIS는 2001년 공공사업 신기술 활용 촉진체계를 도입한 이후, 2006년부터 사후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 운영해 왔다^{(Jo and Hong, 2021; MLIT, 2014)}. 한국의 건설신기술 제도 또한 공공부문 중심의 활용 촉진 체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한국이 기술의 지정과 보호를 포함하는 반면, 일본 NETIS는 신기술의 등록, 활용, 평가 및 확산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 건설신기술 제도와의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는 일본 NETIS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NETIS를 중심으로 절차 구조와 사후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국내 건설신기술 제도 분석

3.1.2 건설신기술 절차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한국의 건설신기술 제도는 신기술의 혁신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술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인증제도로서, Fig. 1과 같이 신청서 접수, 관보 공고 및 의견수렴,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경제성 및 원가 관련 사항은 별도의 공사비 검토 절차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현행 절차에서는 원가검토와 품셈 작성이 지정절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그 결과가 지정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성이나 기술 고유의 공정 범위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며, 현장실사 역시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져 시공절차, 생산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품셈 작성에 필요한 현장 표본자료와 검증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제외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은 품셈이 작성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더해 신기술 관리, 지정심사, 원가검토, 품셈 작성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도 절차적 연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Fig. 1. Certification Procedure for New Excellent Technology

3.2 일본 건설신기술 제도 분석

4.1 신기술 유형 세분화 및 절차 개선

현재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교적 단일한 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의 성격과 적용 여건이 다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평가 기간 장기화와 반복적인 자료 보완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건설 분야 혁신의 채택과 확산은 프로젝트, 기업, 산업 차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며^{(Van Nguyen, 2023)}, 이는 건설신기술 제도 역시 모든 기술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기술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술 특성과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신기술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평가 항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신기술은 경제성 중심 기술, 친환경 중심 기술, 스마트기술 중심 기술, 융합형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평가항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술에 동일한 평가 구조를 적용하기보다, 기술유형에 맞추어 심사 항목의 비중과 검토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유형 세분화는 단순히 분류 체계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특정 인센티브나 활용 경로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각 유형별 적용 목적, 주요 평가항목, 활용 경로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유형별 신청 및 활용 실적의 분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정 유형에 편중이 발생할 경우 평가기준이나 운영방식을 보완하는 환류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 등록을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진 기술은 건설신기술 심사에서 동일한 기술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건설신기술 제도는 현장 적용성, 경제성, 시공성 등 특허와는 다른 평가 요소를 포함하므로, 특허 등록 여부만으로 심사를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심사항목의 간소화나 참고자료 활용 수준에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유형 세분화와 절차 개선은 제도 전반을 일시에 변경하기보다 기술 특성과 심사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원가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한 현장검증 보완

현행 제도에서는 신기술의 경제성을 주로 원가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은 기존 표준품셈에 없는 공정이나 장비, 자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만으로 실제 투입 자원과 생산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핵심 공정과 고유 범위를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가검토가 특히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을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신청기술에 대한 별도 현장조사 의무화는 행정비용 증가와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가적정성 검증상 쟁점이 크거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 범위가 불분명한 핵심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선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작업일보, 공사내역서, 공정별 투입자료 등 간접자료를 우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3 신기술 인증 절차에서 품셈 작성의 분리 운영

현행 운영에서는 신기술 지정 절차와 품셈 작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현장 적용 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자료가 제한적인 초기 기술에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품셈 작성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실증자료 없이 작성된 품셈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후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기술 지정과 품셈 작성의 기능을 보다 유연하게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에 대한 판단과 공사비 산정기준으로서의 품셈 작성은 목적이 다르므로, 모든 기술에 이를 동일한 시점에 연계할 필요는 없다. 현장자료가 충분하고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지정과 동시에 품셈 작성이 가능하겠지만, 반복 적용 사례가 적거나 자료 축적이 부족한 초기 기술은 우선 신기술로 지정하고, 품셈 작성은 일정 수준의 현장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별도로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4.4 신기술 사후평가 체계의 정량화 및 역할 재설계

현행 사후평가 제도는 신기술 활용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발주청 중심의 평가 구조로 인해 생산성, 공기, 투입 자원, 경제성 변화 등의 현장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기술에 유사한 평가 항목이 적용되어 기술별 핵심 장점과 성과를 세밀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평가 체계는 평가주체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보다 현행 법적 구조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발주청은 법적 제출 주체를 유지하고, 시공주체와 기술보유자는 시공성, 경제성, 기술범위, 성능자료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도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투입 자원 변화, 탄소 저감량 등 기술유형에 맞는 정량지표를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4.5 경제성 추적과 원가관리 체계 보완

건설신기술의 경제성은 지정 시점에 한 번 확인된다고 해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재가격, 노무환경, 현장 조건, 기술 사양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의 경제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이를 점검하고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주요 자재와 자원투입 항목은 일정 주기로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사양이나 현장 적용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 제출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품셈 개정과 연계하여 신기술 품셈 또는 원가검토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기술의 경제성 관리 체계는 지정 시점의 일회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활용 이후의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4.6 사후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검토

신기술의 활용과 사후평가가 제도 운영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후속 활용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 적용 실적과 양호한 평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과 같은 인센티브 체계를 한국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강한 우대제도를 즉시 도입하기보다, 우수한 활용 실적과 사후평가 결과가 축적된 기술에 대해 활용 지원이나 일부 절차의 제한적 간소화 등 단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보유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현장 검증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