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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생 (Pusan National University․pentadesign@naver.com)
  2. 정회원․교신저자․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Pusan National University․jkkim45@pusan.ac.kr)



철도시설부지, 입체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심단절
Railway facility site,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Land use plan,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act, Urban disconnec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경부선은 1905년 일제 강점기에 개통되어 현재까지 한국철도의 중추 동맥으로 최근까지도 여객과 화물의 광역교통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은 지역 낙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도시재생과 철도재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도심 내 심각한 교통혼잡과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도 고밀·복합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평면적인 개발 형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경부선 철도입체화를 통한 철도 유휴부지 상부를 활용하여, 철도에 의해 양분된 지역생활권의 단절 해소 및 철도시설 부지의 입체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가용토지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개발로 기존에 단절된 녹지축과 보행로를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주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지역 생활권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표 및 방법

경부선 철도의 입체개발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확보와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입체개발로 철도가 지하로 이전되는 변화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진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체개발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본래의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과도한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입체개발의 범위와 유형, 기준과 절차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체개발로 지상과 지하가 분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용토지에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입체개발 유형별 개발방향 설정을 하고, 대상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반영하고자 한다. 부작용 없는철도에 의해 양분된 지역생활권의 단절 해소 및 철도시설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 철도 부지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활용 방향을 제시하여 철도부지 입체개발을 고려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철도시설 부지 입체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이론적 고찰: 입체도시개발의 이론적 고찰

2.1.1 입체도시개발 효과 및 연구범위 설정

입체도시개발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상부·하부에 용도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단순히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만 아니라 복합용도개발의 용도 다양성과 연관된 개념을 일부 포함한다.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을 포함하여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이며, 결과적으로는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도심 공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체도시계획의 주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을 중심으로 타 용도 시설의 결합으로 하며, 결합유형은 도시기반 시설의 입체적 범위(공중, 지하, 지상)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성을 띠므로 자연스럽게 계획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통시설과의 결합 시 이용 편의를 위한 환승시스템이나 편의시설의 확보가 요구된다(Park, 2006). 도로 및 철도부지에 입체도시계획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상지 주변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 도시기반 시설에 요구되는 공간만큼을 입체개발을 통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기존 거주자들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다(Kwon, 2022).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해 도시철도, 터미널, 철도역사 등과 연계를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행중심의 녹색개발을 통해 보행 중심의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을 창출 할 수 있다. 도로나 철도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교통기능만을 수행하지만, 도심지역을 단절시키고 소음, 먼지 등의 환경적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도시공간에 대해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재 도심에 입체적인 활용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철도부지의 입체개발은 기존의 평면적인 도시개발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의 창출과 토지의 고밀, 복합 활용을 통한 고도화된 도시 형성의 측면에 있어 입체도시개발의 일부분으로서 시도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체도시개발에서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따른 철도부지에 대한 입체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시공간 연결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시기능의 고도화 뿐 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1.2 입체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

입체도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상에 다기능의 복합용도의 단지 조성 및 건축물 활용에 관한 연구와 철도, 도로 등 공적 영역을 지하화 하거나 공간을 입체화 하여 활용하는 공간 기술 및 법제도 분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Table 1).

Hong(2021), Lee(2008), Kim(2000)은 단지 및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의 효과와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통하여 복합용도의 단지 및 건축물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Lee et al.(2019), Kim (2011), Cheong(2010), Lee and Kim(2007)는 지하, 지상, 공중의 입체적 사용방법에 대해 국내에 적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의 공통된 궁극적 목적은 입체개발을 통해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다. 입체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가 활성화되고,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에 지하, 지상, 공중의 입체적 사용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법・제도적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바탕으로 부산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생기는 공간에 지역적 맞춤 입체개발기법 및 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적・사회적・공간적으로 복합 시너지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그 가치가 있다.

Table 1. A Stydy on the 3-dimensional Control of Urban Land Use

Category

Research

Author

Purpose of study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Mixed-use Complex and Building

The implications after the development of a complex Private station for three-dimensional urbanizatio in Korea

Hong(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ixed-structure history development

A public opinion survey on multi function mixed-use development

Lee(2008)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a three-dimensional complex to create combined synergy effects with various functions

A study on the 3-dimensional control of urban land use

Kim(2000)

A Study on the means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urban Land in Korea

A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Utilization of Public Land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Lee and Nam

(2019)

Revealing the effects of three-dimensional c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and sugges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Review on multi-dimensional land use system of overseas countries

Kim(2011)

A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land use-related system in foreign countries for the elimination of constraints on the restricted land space

A case study on the land registration for multi-dimensional land use in Korea

Cheong(2010)

Analysis of the gap between the disclosure system and reality for the facilit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ree-dimensional land use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main subway station in urban area for efficient land-use through case studies

Lee and Kim

(2007)

Analysis of Space utilization typ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vehicle base development

2.1.3 입체개발 유형에 관한 고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공간에서 입체개발의 대상은 도로, 철도의 지상 및 지하공간과 그 주변을 연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지하화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Kwon(2022)는 철도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Bae et al.(2010)는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여 도시공간의 단절, 개발부지 및 보행동선 확보 등 낙후된 지역의 재생방안을 제언하였다. 공간활용에 따른 유형뿐만 아니라 철도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연구도 있다. Kwon(2022)은 철도부지의 유형을 ‘기지형’, ‘환승 및 종착형’, ‘통과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입체개발을 통한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로, 공간 활용법에 대한 유형을 활용하고자 한다(Table 2).

Table 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rban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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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입체개발 선진사례 검토

2.2.1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도큐 전철의 도요코선과 도쿄 메트로의 후쿠토신의 연결과, 긴급 도시재생 개발 구역 지정을 통하여 시부야역을 포함한 인프라를 재건하는 시부야 대개조를 시작하였다. 도쿄 도시재생특별지구 중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으로 약 5.2 ha 역세권 내 도요코선 선로의 잔해를 활용하고, 5개의 가구블록에 다층적 도시 기반시설 정비 및 고밀도・복합기능 건물로 지역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토지 재조정 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재편성하고, 건물 부지 형성 및 통합, 철도 확장을 위한 토지 확보 후 남은 구역에 대해 역과 마을을 통합된 보행자 네트워크 개발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는 동관, 중앙동, 서관 총 3개동으로 이루어진 마천루로, 현재 동관은 2019년 11월 개장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공중에 있는 시부야역 위로 중앙동과 그 옆에 서관을 2027년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시부야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관은 지하 2층과 지상 3층을 연결하는 ‘Urban Core’를 통해 환승 공간을 통합하여 장벽을 없애고 역에서 마을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하 2층부터 13층까지는 상업시설, 14층 45층, 46층은 전망시설, 15층 산업교류시설, 17층부터 44층까지는 오피스로 사용하며 한 건물을 입체적 사용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전략적인 입체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Table 3).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는 철도와 도로, 상업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는데, 현재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를 중심으로 부도심의 입지를 다시 찾고 있다.

Table 3. Shibuya Scrambled Square Overview
../../Resources/KSCE/Ksce.2023.43.4.0525/tb3.png

2.2.2 일본 도쿄 긴자식스

1989년에 만들어진 입체도로법을 활용한 도로 위 입체 건축물이다. 철도시설은 아니지만 4 m 일방통행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두 블록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로 기존의 일방통행 골목을 그대로 존치하고 그 위에 복합용도의 대형 상업 건축물을 짓는 것이다.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연결성이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긴자식스를 관통하여 통행이 가능하며, 관통하는 도로의 중간에 있는 쇼핑몰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내려갈 수도 있다. 긴자식스는 국제 상업, 비즈니스, 관광 허브를 목표로, 상업시설, 대규모 오피스, 문화 교류시설(Kanze Noh Theatre)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3층에 다목적 홀, 버스 승하차 공간, 지상 2층 실내에는 투어 버스 정류장도 있다.

3. 철도시설 부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요소별 특징

철도시설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입체개발 할 경우 기존 철도운행시설의 교통기능 강화를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기존 철도로 단절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보행 교통수단이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반을 통해 부지 상부에 기존에 부족했던 공원, 문화시설을 배치하여 교통중심의 상업시설 개발이나 교통시설에 근접한 주거지로서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철도부지를 입체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의 고도화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 보행편리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공공공간을 창출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촉진에 기여 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상지 입체적 활용 방안 적용

4.1 권역별 개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인식

Shin et al.(2022)의 연구에서 4개 권역별로 인근 주민들에게 철도 및 역사의 입체개발로 유발될 지상 가용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선호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에서 구포역은 문화복지시설과 주거공간이 부족하다고 나타났고,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공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활용방안에서도 공원화를 선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의 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야역의 경우는 도로가 가장 부족한 점으로 나타났고 공원 및 지가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방안은 공원화, 아파트 및 주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에 있는 부산시민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의 필요성과 대상지 주변의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 재개발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사상역의 결과 가장 부족한 것은 기타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로라고 응답했지만 이외의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지가, 도로 등과 크게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 또한 주차장 확보를 가장 필요한 활용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부산진역의 부족한 것은 공원,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주거공간 등 모든 응답에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만족에 대한 부분은 도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방안은 공원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권역별 입체개발 유형 설정 및 배치

Table 6에서 도출된 현황을 바탕으로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추진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각 권역별로 철도역 부지 입체개발의 유형 및 활용방안에 대한 2차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첫 번째 내용은 입체개발방법을 공간활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특징들을 이해하고, 각 권역별 지역현황과 주민들이 만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를 참고하여 입체개발의 유형을 질문하였다. 이 결과 전체 권역에서 ‘철도지하화/상부개발’의 유형이 과반 수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이어 ‘철도지하화/하부병행개발’이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구포역은 ‘철도존치/하부개발’의 비중이 다른 권역과 다르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철도지하화의 가장 큰 방향성이 도심지의 유휴토지의 확보로 밀도 높은 도심의 어메니티 향상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두 번째 질문은 입체개발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시설을 배치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다. 그 결과 지상은 공원, 문화, 주거, 업무시설 지하는 주차장, 철도역이 배치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 가야역만 지하 배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나머지 3개 역은 지하 배치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각 철도역 부지의 규모와 도심, 부도심의 차이점과 주변 토지이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Table 4. Ginza Six Overview
../../Resources/KSCE/Ksce.2023.43.4.0525/tb4.png
Table 5.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Application of Railway Facilities

Classification

Purpose of study

Considerations

Residential

- Improvement of housing shortage through residential development

- Improving housing welfare such as youth and happy housing

- settlement

- Pleasantness

- Accessibility

Business

/Commercial

- Eliminate obstacles to regional development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 Improved accessibility to use

- Promoting balanced regional

- Development Improved usability

Cultural Facilities /Publicfacility

- Creating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region

- Contribute to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 Convenience

- Amenity (attractive)

Park

- Promoting urban aesthetics

- Improving park and pedestrian connectivity

- Provides a leisure amenity

- Establishment of a green area network

-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 Connection with the surrounding parks

- Pleasantness

Road

/Parking lot

- Ensuring convenience and safety of passage

- Improved walking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 Eliminate traffic congestion by maintaining a complex transfer

- Safety

- Accessibility

- Connectivity

- Convenience

Table 6.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Utilization of Railway Facilities Site

Satisfaction

Deficiency

Usage

Sasang

1. Park

2. Parking lot

2. Cultural facilities

4. Price of land

5. Road

1. Parking lot

2. Cultural facilities

3. Residential

4. etc

1. Park

2. Parking lot

3. Cultural facilities

4. Residential

5. Road

Gupo

1. Park

2. Price of land

3. Road

1. Parking lot

2. Cultural facilities

3. Residential

4. Road

1. Park

2. Cultural facilities

3. Residential

4. Road

Gaya

1. Park

2. Cultural Facilities

3. Price of land

4. Road

1. Park

2. Parking lot

3. Cultural facilities

4. Residential

5. Road

1. Park

2. Parking lot

3. Cultural facilities

4. Residential

5. Road

Busan

1. Park

2. Parking lot

3. Cultural facilities

4. Residential

1. Park

2. Residential

3. Road

4. etc

1. Park

2. Parking lot

3. Cultural facilities

4. Residential

Table 7. Expert Survey on Types and Utilization of Railway Station Site Development
../../Resources/KSCE/Ksce.2023.43.4.0525/tb7.png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지가 많은 부산시의 지형적 특성상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부선 철도까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생활권의 단절과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창의적 토지 확보를 위한 입체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로 양분화 된 도시를 연결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지하화의 개발 유형과 4개 권역(사상역, 구포역, 가야역, 부산진역)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전체적인 주민과 전문가 의견은 가용토지의 확보를 통해 도심의 밀도를 조절하고, 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확보하고 지역을 단절시키는 철도역과 주차장 도로 등을 지하화 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메니티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권역별 시민들의 부족하다고 체감하는 주거, 주차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내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 시 메인이 되는 4개 권역의 입체개발 유형 및 설계배치방안을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체개발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입체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R1A2C10 0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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